코로나 대응, 전문가 중심으로 간다…연금개혁 논의도
by김성훈 기자
2022.03.24 18:57:18
대통령직 인수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문가 중심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필요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논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체계 재정립’이라는 현안을 품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24일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문가 중심의 의사 결정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 비상 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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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일반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 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관심을 끈 대목은 코로나 관련 점검과 대응 검토였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오찬에서 “전문가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한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병원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안 위원장의 의지까지 남다르다고 평가받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숙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개혁은 물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 24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 백경란 위원, 안상훈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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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아동 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고령 사회에 대비한 통합 보건복지 노인돌봄체계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취약 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전 국민이 충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 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 중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