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인은법' 부결 공개 사과…"총선 뒤 첫 본회의서 처리"

by신민준 기자
2020.03.05 20:05:58

5일 민주·통합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 발표
"패키지로 처리 약속한 뒤 금융소비자법만 통과"
"내일 본회의 재개 후 처리못한 민생법 모두 의결"
"획정위에 재의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 예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 공개 사과한다. 앞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만 처리한데 따른 조치다. 여야는 4·15총선이 끝난 뒤 첫 임사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오른쪽),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공개사과와 다음날 본회의 재개 등에 관한 여야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후덕 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인터넷은행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이에 대해 원내 1당과 2당의 협의 내용이 있었다”며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 원내 1당과 2당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가 금이 간 점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내일 공개 사과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 관련된 부분은 자당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인터넷은행법은 총선을 치른 뒤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하지만 재석 184인·찬성 75인·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 국회는 정회됐다. 여야는 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재개하고 이날 의결하지 못한 약 10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을 받기로 했다”며 “획정위에서 행안위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의 내용을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어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통폐합이 이뤄지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반발하면서 획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같은 날 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세종의 선거구는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는 2곳에서 하나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획정위가 선거구를 늘리기로 했던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 경기 화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 기준 하한도 획정위 안의 13만6500여명에서 13만900명 이상으로 올렸다. 문희상 같은 날 국회의장은 이러한 여야의 합의문을 획정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