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 유승민, 정쟁만 하자는 건가"
by이재길 기자
2021.01.07 18:41:4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난극복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분이 이번 논의를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경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가 삼각형을 이루는 구조지만 그 기초는 가계”라면서 “가계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그마치 1000조원의 경기부양안을 정부와 의회가 합의했고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영국은 자영업자에게 13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정책은 국민구하기입니까? 저열한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 강제로 영업정지를 명령했으면 그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모습”이라면서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말 그러길 원하는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지금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난극복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님께서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신다면 자당의 정쟁 발호를 오히려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