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외국 기업과 차별없앨 것”(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19.04.08 19:58: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8일 오후 ‘5G+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플러스 전략’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2026년 1161조원 규모의 5G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두고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다”며 “5G는 초연결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결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우리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뤄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5G 세계 1등 전략이 필요한 때”라면서 5G 플러스 전략을 소개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5G 인프라 위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10대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조를 2023년까지 투자한다는데 정부가 얼마? 망중립성 관리형 서비스는 5G 정책협의회에서 진전이 없었다. 업계에서 망중립성 변화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입장은?

▲20조가 기업이 초기에 망투자 관련 제출한 것이고 정부가 한 10조 정도를 넣겠다는 의미다.

망중립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중요한 바탕에 깔고 있다. 굉장히 예민한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으니, 시장 영향을 정교하게 봐서 망 중립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준비하겠다. 현재 공정위,방통위, 과기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진입규제 개선은 통신사업 하고 싶은 자가 등록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인지.추가로 이통3사 CEO와 올림픽 공원에서 5G 요금 인하 이야기하셨다는데 추가 인하 한다는 의미인가?

▲제4이통에 대해 진입규제는 낮췄다. 3개보다는 4개, 4개보다는 5개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 시장도 건강하게 작동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4이통은 3개 기존사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여아 한다고 본다. 규제 이전에 사업자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진입 장벽은 이미 낮춰져 있다.

▲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써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통신비 낮추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이를테면 2G 때는 한 8메가를 썼는데, 지금의 통화량을 2G 시절로 역산하면 얼마인지 아는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그 부분의 통신비 부담은 줄이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정부의 통신비 경감의 연장 대책이다.

그런데,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인가처럼 돼 있고, 이후에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해서 연쇄적으로 5G 요금이 다양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반응하고, 초기에 이런 시장으로 가는 걸 경험했듯이 저는 5G에서의 통신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의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 구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가 원격 협진 정도인데, 원격 의료 계획은?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강화하는가?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가 뭔가?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가 결국 사람이라면 5G를 통한 헬스케어 쪽이 먼저 꽃이 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발목을 잡는게 여러 가지 규제 일 수 있다.

상당 부분의 이런 도전을 넘어가지 않으면 5G의 성공이 담보되는 게 힘들다.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많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던진 것으로 봐 달라.



굉장히 강한 의지다. 최근 중국에 텐황이라는 프로젝트가 결국, 중국의 15억 명의 얼굴 인식을 다했다. 지능형CCTV를 전역에 깔아서 범죄자를 찾고 이리 하겠다는 건데, 무서운 것은 얼굴 등록이 다 되면 감성과 감정이 같이 올라가서 더 똑똑한 지능형CCTV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데이터로 헬스케어 등 여러 영역에 쓸 것이다. 5G로 다양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 때 결국은 여러 데이터에 대한 규제의 벽, 원격 의료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과제여서 공론화될 수 밖에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하나의, 정부에 대한 챌린지다. 그렇게 생각해달라.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샌드박스가 2차에 걸쳐 8건 풀었다. 아시다시피 보잘것 없는 샌드 박스 규제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보잘것 없는 것조차 옴짝달짝 못하게 한 것도 교훈이다. 적어도 5G에 관련된 규제 만큼은 전향적으로, 내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강한 의지로 발표했다고 봐 달라.

-5G의 30조 투자는 언제까지냐? 망이외에 기타 콘텐츠나 서비스 발굴, 공공 사업비도 포함? 가장 먼저 주목받을 5G 서비스는?

▲망이외에 다른 투자도 포함됐다. 통신사들 대부분은 망투자다. 드론, 자율차 할 것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할 때 숟가락까지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이 김치국물 먹으면 안 돼 같은 것. 변기를 분석해서 건강정보 쏴주는 등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투자들이 실증 사업에서 일어날 것이다. 2023년까지 30조다.

▲(장석영 정보보통신정책실장)29개 후보 리스트를 두고 전문가 70명이 10대 전략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골랐다.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차이는 있는 듯 하나 우열을 가리긴 어렵다. 실감 콘텐츠 기술은 현재도 나오고, 실제 스포츠 중계 활용도 있다. 자율주행차는 3,4년 뒤에에 CV2X가 될 것이고 협진 등의 방법으로 원격의료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이다.

머니머니해도 가장 큰 기대는 스마크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이를 것이고, 그 외에도 엣지 컴퓨팅 같은 것은 5G시대에 특별히 주목받을 산업 분야다.

-일자리 5G로 2026년 60만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근거는? 정책 목표가 2026년인 이유는? 플러스 전략 관련 올해 추경은?

▲장석영 실장) 2026년까지 생산액을 추계하면 180조 생산성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계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다. 다만, 이 숫자가 기존 변이 시장도 있고,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2026년인 이유는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는데, 5G 같은 경우는 지금의 4G처럼 성숙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 추측이다. 추경 관련해서는 몇 가지 요청을 해서 협의 단계다. 아마 상당 부분은 반영될 것이다.

장관)대체로 신규 산업 초기에 도입기가 있다면, 성숙기가 되면 피크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대체로 5G 예측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 해서 그렇게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과 한다는 5G전략위원회 역할은?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라는데?

▲5G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5G로 키우겠다. 제가 위원회를 끌어갈 지 안할 지는 모르나 위원회가 위원회다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안건 검토 후 승인이 아니라 규제부터 해서 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

-대기업 규제나 지원말고 중소기업 지원은? 기대보다 약해 보이는데?

▲아마 세계 시장에서 5G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 속도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서 선점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적용하고 체감하면서 우리가 성공 체험을 같이 나눠서 힘이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