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압승에도 여소야대... 원구성·새 지도부 野와 협치 시험대

by유태환 기자
2018.06.14 17:06: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재·보궐을 통한 11석 추가확보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석 차를 17석으로 벌리고 1당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원내운영에도 숨통이 트였다.

다만 여전히 300석 중 여당 의석이 130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포함)으로 단독과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 야권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까지 전국단위 선거를 세 차례 연속 승리하면서 자칫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14일 정치권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승리와 2000년대 후반 한나라당(현 한국당)의 지선·대선·총선 압승 이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당은 단독과반 확보 이후 선거마다 줄줄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침체기를 보내야 했고, 한나라당 역시 2008년 총선 승리 뒤 최악의 참패를 겪기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결국 관건은 개혁과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능력·결과물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공고하면 야권도 국민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각종 입법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민중당(1석)·여권 성향 무소속(3석) 등을 합치면 안정적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만큼 의회 내 역학관계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당이 이번 선거로 확보한 정국운영 주도권을 이어가는 첫 시험대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출범할 새 지도부의 위치설정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관례대로 집권당과 원내 1당이 가져오던 국회의장·운영위원장·국방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확보하되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처음부터 양보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추미애 대표 뒤를 이을 신임 당 지도부는 당청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치에 물꼬를 터야 한다.

추 대표는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2년 임기를 명예롭게 채우고 물러날 예정이지만, 줄 곳 ‘야당에 대한 스킨십과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또 당이 ‘우리당 트라우마’로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경계하면서 ‘여당이 지나치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실제로 야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국정과제가 산적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5월 임시국회 처리요구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10여개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등 입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당내 주류인 친문(문재인)계에서는 굳이 연정이나 연대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중점현안을 처리하자는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2년 뒤 공고하리란 보장이 없고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이 차기대선모드로 들어가는 만큼 구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적 여망은 협치고, 그게 안 될 경우 손해는 여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각개격파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막말이나 감정싸움이 아닌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만하다고 평가 받을 수 있고 국민이 빨리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도 일과 성과로 내놓은 게 없다”며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