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 4만7000가구 재건축 '밑그림' 그린다

by김용운 기자
2020.04.20 18:46:2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1980~1990년대 서울에 들어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된다. 종상향을 통해 공급물량 확대 등 공공분양 단지로 재탄생한다.

1990년 12월에 입주한 서울시 노원구 중계1단지(사진=네이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공공임대주택 통합기조에 맞춰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등으로 분류된 공공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가운데 시범단지를 선정해 용도지역 종(種)상향을 진행한다. 종상향이란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용도를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좁은 면적에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재건축 등에 유리하다.

LH가 최근 종상향을 전제로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의 재건축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을 300%(기존 137%)로 높이면 기존 3개동 15층에서 5개동 34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택타입은 현재 전용 26㎡ 단일 평형이지만 18~56㎡로 다양하게 구성해도 현재 882가구에서 1118가구로 236가구 더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공공분양으로 돌려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30년된 영구임대단지를 종상향 재건축 하면 주거단지 슬럼화, 안전우려 등의 문제 해소뿐 아니라 주택공급도 확대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구임대단지 종상향 재건축이 풀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법률 개정과 함께 주변의 다른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종상향 등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쉽지 않아 SH공사 내부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발전하지 못했다”며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입주자에 없는 만큼 재건축 추진과정은 일반 재건축보다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영구임대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지원해 대거 공급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강남(7634가구) △강서(1만5275가구) △구로(1226가구) △노원(1만3165가구) △도봉(4181가구) △동작(925가구) △마포(1807가구) △중랑구(2811가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이중 SH공사가 공급한 가구는 2만2200가구이며 LH가 공급한 2만4000여가구다.

이중 입주시기가 가장 빠른 단지는 SH공사가 공급한 노원구 중계5단지(640가구)로 1989년 11월에 첫 입주했다. 이 외에도 1990년에는 노원구 중계1단지(882가구)와 도봉구 번동 1단지(1766가구) 등을 포함해 3874가구가 입주했으며 1991년에는 9071가구가 입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종상향 등을 비롯해 여러 대안들을 점검해 올해 11월 재건축 시범단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