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대 사회적 갈등’ 3.1절 특별사면 두고 온도차

by조용석 기자
2019.02.26 18:46:31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범여권과 보수야당이 온도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사면”이라고 호평했으나, 보수야당은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관련자들이 포함된 데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26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심사가 원천 제외되었고,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됐다”며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자녀를 둔 여성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세심한 선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7개 사회적 갈등’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한 사면도 크게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이렇듯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과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7개 사회적 갈등 관련자에 대한 사면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의 특별사면 기조에 대해서는 환영했으나, 7개 사회적 갈등 관련 사면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사드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되어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자칫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진 않을까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에 대한 화답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면권은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 차원의 특사 단행은 3·1운동 취지에 맞게 정의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