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광역의원 80% 틀어쥔 與.. 흔들리는 단체장 견제

by임현영 기자
2018.06.14 17:06:07

[이데일리 임현영 송승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을 휩쓸면서 사실상 1당 독주체제를 완성했다.

80%에 육박하는 지방의석을 거머쥔 데다 광역·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하면서 지방권력을 모두 틀어쥐었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824명(비례 포함) 광역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79.1%(652명)에 이른다. 자유한국당은 137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을 뿐이다.

기초의원도 민주당이 독차지 했다. 2927명(비례 포함)에 달하는 기초의원의 56%(1638명)가 민주당 소속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한국당 1009명, 평화당 49명, 정의당 26명, 바른미래당 21명 등이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민주당 의석에 턱없이 모자르다. 지방의회 권력이 사실상 민주당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수도권의 ‘민주당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전체 110(비례 포함)명 중 102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한국당은 6석, 바른미래당은 1석, 정의당은 1석에 그쳤다. 경기도의원 역시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이다. 다만 대구·경북(TK)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면서 집행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 226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151곳을 차지하며 집행부 역시 장악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구성·법안 통과 등에 있어서도 민주당 입김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적으로 ‘일당독재’가 가능해진 만큼 우려도 크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입법부는 서로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김시기능이 무뎌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권의 경우 지방의회 교섭단체 조건(12석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사라진 것 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남북 대화국면으로 민주당에 쏠림 표심으로 충분한 준비없이 의회에 진입한 초선의원이 많다는 비판 역시 흘러나온다.

전문가들도 ‘승리의 무게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수 소리가 높은만큼 위기의 소리도 커질 것”이라며 “여당이 독선으로 흘러선 안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책임이 커진만큼 야당과의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전처럼 야당때문에 (일을)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점”이라며 “오히려 이번 압승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