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제징용 판결 반발 日정부에 "현명하지 못해"

by김영환 기자
2018.11.07 18:34:25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한국 사법부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막말을 일삼는 것에 대해 “현명하지 못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법부의 일본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한편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