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7.01.17 17:28:27
산업부 주재 4차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
수출업계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우태희 차관 "이의제기 하되 합리적 대응 모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화장품 등 업계와 긴급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출업계는 애로사항을 토로했지만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4차 한중 통상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업계 관계자 30여명은 업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TF 회의는 지난 달부터 산업부 주재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민간 기업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이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 화장품 등 대중(對中) 수출업계들과 범정부 공식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우선 점검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및 과도한 반덤핑으로 인한 업계 피해 △화장품, 농식품, 관광, 항공, 문화, 콘텐츠 관련 비관세장벽 △한국 기업 조사 및 차별적 조치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반송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이에 따라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애로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정부 차원에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업계는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교섭할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태희 차관은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중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