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조각권 인정해야 대통령 2선 후퇴”… 대통령 공개선언 필요

by선상원 기자
2016.11.08 17:36:4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 수용과 총리 내각통할권의 실질적 보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각 조각권이 총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대통령의 2선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왔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철회와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 임명 의사를 밝혔다.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적임자 추천을 하면 임명 후 권한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각료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에게 대통령의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남겨 놓고 실질적인 내각 조각권까지 부여하겠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하다.



정 의장 주선으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정 의장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추가로 여야 3당에게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한다.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추천 총리 인선에 앞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가 행사하게 될 권한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하게 돼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각 조각권을 내놓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여야 영수회담은 물건너 가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청와대간의 충돌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