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인사에 뿔난 보수野, 여야정 실무회동 보이콧…법안도 발목?

by김미영 기자
2018.11.12 17:18:48

유의동 바른미래,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성토하며 여야정협의체 후속 실무회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쟁점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단 뜻도 밝혔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는 찰나, 파행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 전환 및 경제사령탑 인사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자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내놓지 않았다.

두 당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서 ‘보이콧’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

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특히 윤재옥 부대표는 “비쟁점법안에 발목 잡을 생각은 없지만,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은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안),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공정거래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단 의미다.

그렇다고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에 일각에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도 내놨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안은 오는 15일에야 행정안전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이를 ‘살인죄’처럼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117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심신미약 감형금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외에 여야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을 위한 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윤재옥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 여부를 아직 가르마 타진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일정상 현실적으로 1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든 합의문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 전달받아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는 법안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두 당의 회동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