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by김미영 기자
2020.11.24 21:57:08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6단지 전용면적 44㎡ 아파트. 10월 초 이 아파트는 4억800만원(5층)에 실거래됐다. 두 달 전인 8월 초 4억4000만원(5층)에 비해 10% 가까이 뛰었다. 이 단지는 8월만 해도 보증금 1억6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달 9일엔 2억4000만원으로 50% 폭등했다.

인근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집 자체가 없으니 전세 찾다가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매매로 나온 아파트도 많지 않아 자고나면 전셋값, 집값 모두 올라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주택자 세(稅)부담을 강화한 7·10대책 후 집값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작 넉달 만에 규제 약발이 다한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은 7월 말 전격 시행된 새 임대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과 전셋값 급등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다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단지들은 집값이 횡보하거나 보합세지만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집값 상승률(0.4%)은 이달 들어 서울 평균 상승률(0.2%)의 2배씩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중저가 단지들에 매매수요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발점이 됐다”며 “정부가 최근에 매입임대 늘리고 상가, 호텔들을 사들여 전세를 공급하겠단 11·19대책을 내놨어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없으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전세, 매매가의 동반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분위기다. 감정원의 이달 셋째주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의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0.21%에서 0.25%로, 전세가는 같은 기간 0.27%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가는 0.27%에서 0.32%로, 전세가는 0.29%에서 0.33%로 확대돼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규제에서 비껴나 있던 지역이 가격 폭등을 견인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1·19대책을 통해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매매·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정원 관계자 역시 “이번주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원체 뜨거워서 급매물이 소화되고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며 “기존 규제지역들은 잇단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일시적인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지방은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대책이 야기했단 게 시장의 평가다. 두더지처럼 이곳저곳에서 튀어오르는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남발하는 동시에 전세시장의 룰을 크게 바꾸면서 시장이 뒤죽박죽되고 규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단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이 결과 작년 12월 한달새 0.86% 뛰었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올 4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6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러자 후속조치로 토지허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6·17대책, 취·등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담은 7·10대책으로 강수를 뒀음에도 매매시장 안정은 4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6·17대책에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여기서 제외된 김포·파주 집값이 부풀어 오르고, 11·19대책에서 김포만 추가 규제하니 파주 집값이 다시 부풀어오르는 등 부작용은 계속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해왔던 등록임대제도를 뒤엎고, 새 임대차법을 전격 시행한 건 전세시장까지 뒤흔든 정부의 패착으로 꼽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전셋값과 땅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뒀어야 하는데 투기수요 잡는다고 매매시장 규제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수단을 잘못 썼다”며 “정부 말처럼 과잉 유동성도 한 원인이지만 수급불균형에 정책의 역효과가 쌓이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대책의 실패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면 이젠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 등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규제까지 받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흙수저’들이 정책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