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주세 개편, 소주·맥주 가격 인상 없다”

by최훈길 기자
2019.03.11 19:26: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주·맥주 가격 인상이 없는 선에서 내달 주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은 맥주·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가세 방식은 맥주 등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방식이다. 현재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