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차관 “부동산산업 차별적인 규정 개선하겠다”

by박민 기자
2018.11.05 17:13:39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벤처기업법 등 다수의 제도에서의 부동산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지난 5년동안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해 2016년에 연 매출 111조원에 이르고 종사자만 50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독자적 산업으로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차관은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며 “국내·외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각 분야와 IT기술이 복합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손 차관은 “현재 집값 담함과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추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도 이날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부동산 산업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첨단 전문 산업’으로 확장해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2016년 산·학·연이 협력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 포상을 비롯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수여,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도 거행했다.

기념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빌딩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8개 부동산산업 협회로 구성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