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보석' 기각 김용현,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by송승현 기자
2025.03.13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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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 구제 절차에 대해 기각당한 바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른 재청구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인용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를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