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희숙과 달랐던 "저는 임차인입니다"
by장영락 기자
2020.08.04 20:41: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에서 “저도 임차인”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다만 임차인 연설로 이목을 끌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는 달리 용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증세 정책을 지지했다.
용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후속 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관련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국회 연설에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소개하며 정부 대책을 비판한 윤희숙 의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용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묻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이냐”며 통합당이 소수의 자산가들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집에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며 “23억원의 불로소득 아까워하지 말고, 수십년 월급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의 임차인 지위를 강조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유도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주택 임대시장으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요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과거 다주택 보유자였고 현재도 주택을 소유한 채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 여론 호응을 얻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