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비비 6000억원 과다한 수준 아냐…'정상외교' 필수적 요소"

by권효중 기자
2024.11.06 16:14:55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 결과는 금융 및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상외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미국 대선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미·중 경쟁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통상외교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우리 기업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정상 외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예비비 편성 등도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6000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의 정상 외교는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필수적 요소가 됐다”며 “우리의 지출이 늘어난 만큼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엥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의 비중이 올해는 0.46%이며, 2017년도에 0.44%, 2018년도에 0.40%이었던 만큼 과거와 비교해도 지출이 늘어난 만큼 예비비 비중이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