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文케어 감사결과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관리"

by손의연 기자
2022.07.28 21:34:2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20조 2000억원(2021년 말 기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 감사원의 정책제언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심사체계 강화, 부과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감사원의 정책제언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충분히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재정전망 시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되는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해 전망방법을 개선했다”며 “2021년 8월 당시 재정전망(2021년도 말 2.9조원 흑자)이 2021년 말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되는 등 재정전망이 실제 재정수지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2조 8000억 원 당기수지 흑자, 20조 20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상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급여화 이후 진료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과다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전문심사 실시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면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보험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된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