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7.04.10 19:03:47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 잇따라 檢 개혁 공약
김수남 총장 “수사권 남용 통제해야” 견제 나서
호기 잡은 경찰 "檢은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공세
1998년 DJ정부 때부터 수사권 독립 추진..번번이 좌절
"공감대 형성이 중요, 경찰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이라는 경찰 간부의 공격적 발언에 검찰이 ‘명예훼손’이라며 조직차원에서 발끈하자 경찰수장이 한발 물러섰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과의 마찰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진 탓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검찰과의 정면충돌보다는 여론과 정치권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우회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관끼리 다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가 검찰과 대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착수가 경찰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이 그렇게 치졸하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수사권 뿐 아니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검찰 기소권-경찰 수사권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 헌법(12조 3항) 삭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검찰의 기존 권한을 줄이고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급해진 검찰은 공개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선진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해혁단장은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국정상황에 검찰은 최소한 공범”이라며 비난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최고 책임자가 현 김수남 총장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검찰수장에 대한 도발로 읽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권순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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