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없었던 지역화폐 ‘2조↑’ 단독처리

by유진희 기자
2024.11.20 21:25:44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은 26억 4000만원 감액했다. 특히 특수활동비 삭감 배경으로는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안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700만원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 6000만원 감액됐다.

이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