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핵국도 핵보유국 지원시 대응”…푸틴, 핵교리 수정안 승인(종합)

by김윤지 기자
2024.11.19 17:59:3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교리(독트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핵 교리의 기본 원칙은 핵을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나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이 발생해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타스는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 및 군사 동맹의 범위를 확대했다. 타스에 따르면 비핵국의 공격도 핵보유국가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경우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이번 수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거나 △동맹의 일원으로서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 △대규모 군용 항공기, 순항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 군사적 침투 시도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러시아의 핵 대응이 가능하다.

타스통신이 공개한 핵 교리 승인안.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 교리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이번 핵 교리 변경 배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곧 물러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긴장을 확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