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협의체 출범한다"…與와 반도체·저출생 협력

by김유성 기자
2024.10.24 17:33:54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28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AI산업,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진=뉴스1)

24일 진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내수 침체 장기화에 의료대란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마저 높아져 사회적 불안도 커졌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하게 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뤄질 의제는 지난 선거 시기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되는 정책 과제다.

예컨대 반도체·AI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이다. 티메프 사태로 대변되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뤄진다.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렸다.

김 의장 또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