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안 대폭 개편 요구…홍남기 “큰 틀 유지돼야”(종합)

by이명철 기자
2021.07.14 19:10: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경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추경 규모 유지와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 일부의 해임 건의설에도 정치적 결정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며 기존 2차 추경안의 큰 틀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2조원 규모의 채무 상환 비용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선을 그었다.

홍남기(단상 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80%에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 2차 추경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는데 선별과 보편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그만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원, 국채 상환 2조원 등 재원을 활용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 3조 2500억원으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현재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나”고 질문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만큼 정부가 다시 바꾸기보다는 국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경 원점 재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지원 여부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사회적으로 기여 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채무에 상환키로 한 2조원을 재난지원금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 국가 빚 먼저 상환한다는 규칙도 있어서 너무 쉽게 허물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 이의가 제기된 만큼 선별 지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여당은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며 “긴급 지원을 필요한데 적재적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이종배 의원도 “선심성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80%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여당측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르라”며 압박한 데 이어 이날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모여 결정이 이뤄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정치가 결정하면 다 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세금을 쓰는 문제에는 행정·정치적 문제가 다 포괄돼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썼을 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층이 누구인지 하는 측면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부겸 국무총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 제출 당시와 방역 상황이 달라졌지만 기존 국회 제출한 내용은 큰 틀은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캐시백 해서 3종 패키지의 큰 틀은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추경안의 일부 조정 여지는 있음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달초 추경 정부안 제출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등 중대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며 “지금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서 고민하면 정부도 이에 맞춰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캐시백 사업 등 소비 진작책은 추경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홍 부총리 판단이다. 그는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역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4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경기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추경에 담겨야 되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다만 방역 상황이 추경안 제출 당시와 달라진 만큼 백신·방역 보강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보다 확대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달라져 방역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와 상의해 적절한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액도 증액을 검토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7~9월분 손실보상을) 4분기에 지급된다 생각해 그 소요만 반영하고 나머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했다”면서도 “올해 방역 상황이 달라져 국회와 상의해 증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