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2의 4대강 사업…부동산 투기 우려”

by정다슬 기자
2017.04.10 18:52:5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치권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남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10일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공약은 비용과 대상 등 숫자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뉴타운 사업 제2탄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장밋빛 청사진은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공적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또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또 다시 대국민 홍보성 공약, 지킬 수 없는 헛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공약이 투기성,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실행방안, 그리고 투기방지 대책을 보완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종인 캠프 측 정선섭 대변인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두 배 이상을 웃도는 막대한 사업비를 공적재원으로 조달한다는 사업계획의 당위성,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선거전략과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문 후보의 공약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개발이익을 관리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적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부동산을 부추기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기업과 일부 개발 이익 향유 계층을 살찌웠을 뿐, 땅값·집값이 뛰는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들이 빚 부담만 늘려놓는 악순환을 나왔다”며 “비단 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역시 지지율이나 득표 전략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