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한계단 상승
by박종오 기자
2017.10.31 23: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이 국제 금융기구가 평가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2년 만에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회복했다.
세계은행이 31일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9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오른 것이다.
한국은 2007년 30위에서 매년 순위가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인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위로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3위는 작년과 변화가 없었다. 뉴질랜드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덴마크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였던 홍콩은 한국과 순위가 바뀌어 5위로 내려갔다.
미국은 두 계단 상승한 6위, 영국은 작년과 같은 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주변국 중에는 일본이 34위, 중국이 78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를 국가별로 비교·평가한 세부 순위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매긴다.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제도와 환경이 기업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것은 창업(11→9위), 건축 인허가(31→28위)다. 반면 전기 공급(1→2위), 자금 조달(44→55위), 소액 투자자 보호(13→20위), 세금 납부(23→24위), 통관 행정(32→33위), 퇴출(4→5위) 등은 순위가 작년보다 내려갔다.
법적 분쟁 해결(1위), 재산권 등록(39위)은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시설 설치 시간 및 건축 허가 기간 단축, 토지 분쟁 통계 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 제한 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및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