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6.02.03 16:16:21
3일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1심 재판부 판결 취지 존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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