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유죄확정 깊은 유감…검찰권 남용 참담해"

by이배운 기자
2024.12.12 17:43:4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며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