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아이템’ 규제론 대세인데…반론은 ‘미풍’

by이대호 기자
2021.02.26 16:50:48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유튜브 세미나 채널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회와 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자율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바람직한 자율규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나, 이날 세미나는 조촐하게 진행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세미나 유튜브 채널 실시간 시청 인원은 20명대에 그쳤다. ‘좋아요’ 표시는 1개, 채널 구독자는 1명이다. 그동안 자율기구의 소통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줌 플랫폼으로 진행된 세미나엔 발제자 등 기본 참가자 포함 9명 가량이 모였다. 국회가 움직이고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불만이 드러내는 등 법제화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상황에서 반론 제기는 미풍에 그치는 모양새다.

발제에 나선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현행 자율규제를 두둔했다. 심 교수는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표시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게임법의 진흥이라는) 원칙적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율규제를)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심 교수는 “표시 의무화로 과소비를 방지할 수 없다”며 “규제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해외 사업자가 동참하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그럴 땐 규제 강도가 낮은 순에서 노력하고 나서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업계 의견과 같이했다.



최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적 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를 보니 이용자들의 불신이 꽤 크더라”면서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는데 신뢰의 문제가 있다. 국회 입법은 여론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말 그대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다. 유무료 재화 결합 과정의 확률까지도 공개하는 변화가 담겼다. 그러나 참가자 중엔 게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이템 확률이 너무 낮다 규제하겠다, 가격을 높다 낮다 정하겠다하는데 복잡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정부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문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며 “(법적 규제)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자율규제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임협회 비회원사까지 포함한 준수율이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황 의장은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법적규제는 실효성이 높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