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버블·부품 관세 면제 띄운 정부‥항공업계 "빠른 집행 필요"

by송승현 기자
2021.03.03 16:53:14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항공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정두리 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안을 내놓은데 대해 항공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기별 지원 대책을 △위기대응 △회복준비 △기회창출 등 3가지 분류한 뒤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항공사·지상조업·면세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어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방역 기반을 전제로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다양화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 등을 예고했다. 항공업계는 특히 방역이 우수한 나라들과 협정을 맺어 입·출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편 수요 회복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입·출국 시 자가격리가 필수였기 때문”이라며 “동남아 국가들과 트래블버블 체결이 이뤄진다면 관광 목적에서라도 국제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항공업계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항공업계의 숙원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항공기 부품은 오는 2022년부터 면세 제도가 폐지돼 코로나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당장 수백억원의 세금을 물 처지에 놓여있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날 지원 대책안을 통해 항공기부품 관세 면제 추진을 공헌한 만큼 장기적으로 항공업계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당장 내년에 부품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급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도 해나갈 방침이다.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LCC에 대한 지원은 사실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무엇보다 정책 집행 과정이 너무 길었던 점이 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안에 대해서는 빠른 집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지원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