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아동수당 조정해야…여성 노동시장서 빠지는 이유"

by함정선 기자
2018.10.31 16:36:0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아동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공보육에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양육, 아동 수당 등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주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질 수 있고,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며 “반발이 있겠지만 아동 관련 수당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프랑스의 양육수당은 자녀수뿐만 아니라 여성의 과거 노동경력이나 현재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교수는 아동 수당이 오히려 아동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 관련 수당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돈의 용도를 어떻게 쓸지 체크할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아동 관련 수당을 조정해 공보육에 예산을 더 집어넣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송 교수는 “보육기관에서 전문가로 트레이닝된 선생님들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게 오히려 아동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무엇보다 저출산대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력이 단절된 후 재취업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