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11.06 16:00:00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전체회의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등 논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합동 대응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 대응단은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매 반기별 전체회의를 개최,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ㆍ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며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연간 5조4000억 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그동안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해 왔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동 대응단은 기술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기술보호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제도를 정비ㆍ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물인 기술유출 범죄 판결 시 손해액 산정 방식, 처벌 대상 및 양형 등에 대한 양국 간 차이점 및 참고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합동 대응단은 시급한 사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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