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주 20시간 초과근로도..SW 종사자 위한 대책 강화해야"

by이재운 기자
2018.10.15 16:01:51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소프트웨어(SW) 분야 노동시간이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최대 20시간의 초과노동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IT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SW 업계 노동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비수기 46시간, 성수기 54.6 시간이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성수기에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종훈 의원실 제공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비수기 3.7시간, 성수기 10.8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성수기에는 일부 경우에 주 평균 20시간을 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김종훈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 8월부터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발주자가 납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하거나 휴일과 야간작업 등을 지시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김 의원은 “정부 기준 변경을 계기로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초과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축소가 임금 하향조정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