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00% 지급” Vs 기재부 “70% 고수”…긴급재난지원금 논쟁 격화

by최훈길 기자
2020.04.06 21:40: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 대표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여당의 논쟁이 불붙었다. 여당이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합의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계획된 7조1000억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기준의 문제다.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 재정 지출의 효과성 문제를 감안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총 9조1000억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국회는 문 대통령의 발표를 뒤집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 가구)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하자, 여당은 당·정·청 합의와 다르게 전체 가구에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것이다.

앞으로 기재부가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증액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안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증액에 동의하면 추경안 증액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하며 재정 여력을 비축해둘 것을 주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100만원 씩 주자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앞으로 실업 대란을 비롯해 기업 부실이 심각해질 수 있어 후속 지원을 위해선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