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북한, 김정은 마음대로 핵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넓혀”

by정다슬 기자
2022.04.27 22:21:11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고도화된 북핵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핵 독트린을 직면하게 됐다”며 한국형 3축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 정당화를 위해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핵 개발 목적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며 “하지만 최근 연이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분석했다. 또 “‘근본이익을 침탈하는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새롭게 꺼내 듦으로써 핵무기 사용 범주를 사실상 김정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과거에는 핵 개발 목적을 미국으로 특정했지만, 지난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남측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처럼 북한이 핵 독트린을 위협적으로 바꾸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보증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외치고 다녔고,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밀어붙여 왔다”며 “결국 핵 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말, 한국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 이런 식의 북한의 말들은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멈췄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시키고,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강화를 통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얼마 전까지 국방백서에 적시된 선제타격 개념을 맹렬히 비판했던 민주당은 정작 김정은의 핵사용 범위 확대 선언에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비핵화 전략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