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11.18 19:18: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KCA)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공동으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100억 이상의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및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탐지 및 특수관계’로 감지된 사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 보조금의 용도외사용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조치 절차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KCA 정한근 원장은 “정부의 정보통신방송사업 및 디지털뉴딜사업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19.10., 국무회의), ‘보조금 부정 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 추진 계획’(‘19.12.,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추진하며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