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 “헌정특위 구성해야…정기국회 종료 전 선거제도 개혁”
by이보람 기자
2021.07.14 18:29:11
14일 3개 분과위 논의 경과 중간 보고
경제분과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촉구…“부동산 등 9대 경제과제 추진”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현재 권력구조 및 의회·정당제도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과위 논의 경과를 중간보고 했다.
정치분과위는 특히 이 자리에서 국회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 종료 전 여야 합의로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정당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해법을 내놨다.
경제분과위는 불평등 심화와 성장동력 저하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경제적 평등(분배) △경제적 자유(성장) △공정한 경제(공정)으로 나눠 논의한 결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등 9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분과위는 최근 진영 대립으로 악화하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합의와 공론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형오 국민통합위 공동위원장은 이어진 통합위원 토론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 개헌 논의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들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박병석 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