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역대급 재난지원금 나오나…정 총리 “과감히 지원해야”

by최훈길 기자
2021.02.10 20:04:2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대규모 지원을 시사했다. 자영업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해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금 시기·규모·방식을 본격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10일 저녁 광주KBS 뉴스7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방식 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당정 간 합의도 안 됐고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안 됐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설 연휴 이후 본격 논의되는 4차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이) 화수분도 아니다”며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가재정보다는 가계부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방송에서 “지금 국민들 가계에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다 도산하면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키겠나”며 “가계 빚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가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커버를 해 드리고 상황이 호전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내서 재정적자를 메우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 이견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국정 잘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견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라면서도 “당내, 정부 내,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면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참 보기 어렵다. 그런 건강한 이견을 잘 통합하고 조정해서 결국은 최선안을 마련하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다.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차 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현재는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국민께 책임지는 최소한 자세다. 다른데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