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절차 안 지킨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허가 취소해야”

by유태환 기자
2017.02.16 18:14:56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3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지역의 학교 3곳 모두 신청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3곳 중 2곳은 학교운영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했다”며 “나머지 1곳도 해당 지방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윤영계획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혹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연구학교를 신청한 3곳 모두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교장 등 일부 구성원의 강행과 해당교육청의 꼼수 지침 속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만큼 교육부는 당장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겠다”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논의해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