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나쁜 대통령을 잃은 것이지, 국가를 잃은 것이 아니다”

by선상원 기자
2016.10.26 18:34:4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소한의 순수한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여권과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성난 민심의 파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동시에 한 없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국가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은 거짓 녹화사과로 국민을 속였다. 최순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이 속았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경영할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고 박 대통령의 현 통치행위를 겨냥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우리는 나쁜 대통령을 잃은 것이지 국가를 잃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하기에 안보와 민생을 국민들이 먼저 걱정하고 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통령과 상관없이 헌정질서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헌정질서와 국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울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국민의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형사 소추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만 당하지 않을 뿐이지,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이 밝힌 대로 국민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박 시장은 “국가는 국민이다”며 거듭 나쁜 대통령을 잃은 것이지,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잃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