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지명자 "韓·美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추진"

by조민정 기자
2021.01.20 16:37:55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의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사진)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조기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에 표류해왔던 방위비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인준을 받으면 인도·태평양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11.3 미 대선과 맞물려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인상 요구와 한국의 13% 인상 제시가 팽팽하게 맞서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숨통이 트일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물가 인상 등에 맞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예년보다 9~10% 정도 인상하는 협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답변 자료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중심축)”이라고 표현한 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동맹”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러시아·이란을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한 뒤,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위협에 접근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스틴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오스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최초의 미국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