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방어 총력…'부실딱지' 부동산PF 21% 정리 끝

by최정훈 기자
2024.12.19 18:25:48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경기침체 우려와 환율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경기부양과 고환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부동산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그간의 평가 기준이 PF 특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6월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한 뒤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나섰다.

이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약 21조원 가운데 4조 5000억원이 지난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의 21.4%다. 금융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지난 9월 초까지 20조 9000억원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원(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물량도 완료된다.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금융당국은 경기부양과 고환율 대응에도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색됐던 금융권 PF대출도 다시 온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도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또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했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 8000억원으로 앞으로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을 원활히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다”고 했다.

고환율 대응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연말 도입 예정이었던 은행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고환율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법인의 출자금처럼 비 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시장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내렸다. 은행권의 부담을 줄이며 은행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부담도 같이 줄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에 기업의 외화결제와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화결제·대출의 만기를 조정하면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부담이 줄고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와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와 국내기업의 대출·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 매입약정 금액(미사용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