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종합)

by정두리 기자
2021.01.18 15:29:1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 강화와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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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일차로 추진될 것이며, 여이게 변창흠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주거단지 정비, 준공업단지와 관련된 총량을 다 끌고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인센티브를 어디로 끌고오느냐, 후보지가 어디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를 단기간 완화했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기와 관련된 다주택자 규제는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