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부정수급으로 200억 낭비

by박태진 기자
2017.10.31 20:00:47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낭비된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만 1158건이며 금액은 200억 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금액 중 사업주 지원금이 17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비지원 훈련과정(24억 4000만원), 근로자 지원금(5억 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또 부정수급 건수는 사업주 지원금(9829건), 근로자 지원금(1178건), 국비지원 훈련과정(15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170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성패는 저소득층, 청년 및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상담, 훈련, 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해 취성패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율(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겨우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취성패 사업비로 매년 34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정작 취업자의 과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1년도 채 안 돼 회사를 떠나 예산투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성패 사업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의 확대로 인한 상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취성패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려면 현재의 1유형의 저소득층, 2유형의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보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까지도 고려해 고용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취성패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