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관 신분만 국가직화 추진하는 이유는?

by한정선 기자
2019.04.10 18:36:21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소방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소방청이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되,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방식으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방관의 국가직화 여론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을 이참에 관철하겠단 태세다. 민주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방관의 국가직화’ 반대에 인사권 등에선 한 발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권 일각에선 ‘반쪽짜리 국가직화’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남겨두되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발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내버려두고 지방정부 예산의 부족분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추진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실제 2017년 문 대통령의 공약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당시 충남지사,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 때문에 소방직의 국가직화 문제가 불거졌는데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남경필 전 지사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건 지자체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있다. 아울러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의용소방대’도 지자체장들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행안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에 대한 인사와 지휘권 등 모든 권한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가져야 완전한 국가직화”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방사무를 법으로 국가사무화하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면 결국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을 예로 들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지만 지자체마다 통신 채널이 달라서 원활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소방관의 지휘, 통솔권도 국가에 속해야 단일화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