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행정처 차장(종합)
by노희준 기자
2019.01.28 17:01:44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
대구지방법원자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임됐다. 신설된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그가 떠나는 새 법원행정처차장 자리는 김인겸(55·18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59·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에는 각각 조영철(59·15기)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58·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고등법원장에는 연수원 13~15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4명이 보임된 셈이다.
또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대(58·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정형식(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고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는 추천된 3인의 후보 가운데 손봉기(53·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단수 추천된 신진화(29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54·22기)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방법원장 전체적으로는 연수원 17~18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이 보임됐는데 장준현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22기로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전국 법원장중 20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으로 교체됐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춰서는 법원장 2명이 신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종전과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20기)을 기획조정실장(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보다 선임으로 보임, 사법행정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