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8.11.21 20:26:37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5건 의결
北 산림 병해충 방제에는 41억8700만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사업비 11억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14~21일 서면 방식으로 교추협을 열고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비롯해 △산림병해충 방제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등이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사업비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된다. 만월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과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87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산림병해충 방제 경비 14억700만원은 방제약제 구매와 수송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라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경비 9억3900만원 및 남북공동 유해발굴 경비 7억3500만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남북 협력기금 지원안 전반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산-개성 고속도로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도 의결됐다. 전체구간 22.2km 중 남측구간인 11.8km을 우선 건설한다. 추후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 4.5km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