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전쟁에…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길 연다

by강신우 기자
2026.02.05 14: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단됐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사진=산업부)

아울러 정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정책금융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제1호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돼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담았다.

이번 대책의 큰 틀을 이루는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이다. 현행법상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부칙에 규정된 광물 개발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 처분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으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작년 6월 대표 발의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글로벌 자원전쟁 대응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이 자원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정부도 투자 리스크를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부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늘어난 675억원으로 편성했고,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민간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해 해외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를 위해 통상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출입 코드(HSK 코드)를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특히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 보조를 지원하고, 투자액의 30~50%를 보조하는 한편, 가동률 50% 이상 확보를 위한 생산 보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