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폭탄 피하나…김현종 "반응 나쁘지 않아, 최종 결정은 트럼프"

by김형욱 기자
2019.02.13 16:23:17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추가적인 악재를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되 실익을 따져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설연휴기간(1월29일~2월8일)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7일께 미 상무부로부터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적용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산차 최대 수요처로 꼽히는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 14%와 고용 12%를 차지한다. 김 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것도 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가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은 가장 먼저 만족스럽게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으나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주요 인사 22명을 만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자동차 232조 회의에 참가했던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있다. 이들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핵심 인사란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최종 결과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국이 실제 조치에서 빠질 가능성 여부 질문엔 “현 시점에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CPTPP을 추진하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실익을 따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11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각국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이 요구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지 따져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원래 TPP로 불리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12개국 다자간 FTA였다.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탈퇴하면서 11개국만으로 지난해 12월30일 우선 발효 후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의 추가 가입도 모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추가 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사과, 배 수입을 허용하고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 CPTPP 규범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철회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중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도 주요 변수다. 김 본부장은 “(CPTPP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언제 협상에 복귀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국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산업 기술력을 키워야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이고 다른 통상갈등 역시 자국 보호 때문”이라며 “각국이 통상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수출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