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농정 현안은 식량 안보…직불제 5조 확보도 관건

by이명철 기자
2022.03.24 17:49: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은 물가 안정 등 식량 안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농축산물과 외식 물가가 상승하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곡물 수급 차질 요인으로 떠오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공익직불제 확대 등의 이행 방안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 인수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 과제와 함께 공약 이행 방안, 추가 핵심 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를 둘러싼 현안은 물가 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산수물 물가는 2020년과 지난해 연간 각각 6.7%, 8.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그쳤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2%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외식브랜드의 대표 메뉴 가격을 매월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수출 차질과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곡물 수급 불균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 제재로 밀 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윤 당선인도 식량 주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상향하고 농지의 전용 등을 방지해 우량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디지털 유통 혁신을 통해 유통비 절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주요 품목의 비축·방출 등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인 공익직불제 확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5000억원 수준인 직불제를 두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직불제는 위치·면적에 따라 일정 단가 주고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형 직불제와 친환경·경관보전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하는 선택형 직불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탄소 중립과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직불제를 늘릴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에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확충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다. 이미 2020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할 때 3조원으로 편성하려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2조4000억원으로 깎인 바 있다. 앞으로 2조5000억원 가량의 직불제 예산을 온전히 새로 편성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 구조조정 등 방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가속화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고 수준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되면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